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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지역구 10석↓ 비례 20석↑... 총 310석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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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지역구 10석↓ 비례 20석↑... 총 310석안 제안

입력
2023.03.21 16:45
수정
2023.03.21 18:39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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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어떻게 마음대로 늘리나... 이상형 제시한 것"
"도농복합제 선택하면 의원증원 없이 개편 가능"
"선거제 개편 반대하면, 내년 총선서 심판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채택하면 국회의원 정수 증원 없이도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1997년 민주화 이후 총선 사표(死票)율이 평균 49.9%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 의사 절반을 무시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국회를 구성해 정치를 하니 출발부터 왜곡됐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민의 국회 불신도가 82%인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느냐.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3가지 선거제 개편안 중 2가지에 의석 비례대표 50인 확대 방안이 포함되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발언이다. 김 의장은 "(의장 직속) 선거제 개편 자문위 아이디어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안과 2안에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니 전원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밝히는 한편, 선거제 개편 의지 자체는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 그러다 보니 승자 독식, 양대 정당 탄생이 불가피하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다.

4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의 큰 틀을 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23일), 전원위 심사(27일 이후 5차례), 전원위 결의안 의결(4월 첫 주), 공직선거법 개정(4월 중)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도 구체화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 상정된 개편안 중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방안인 도농복합제 안을 예로 들면서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70석으로 하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방안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개편안은 만드는 게 전원위를 개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10명 확대·의원세비 동결 제안도

김 의장은 이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면,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원정수를 10명 정도 늘리되, 의원 세비를 줄임으로써 반대 여론을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진 정치 세력과 의사가 국회 구성에 나타나야 한다. 계속 미루다가 찔끔 고치고 미봉식으로 일관하니 이 모양 이 꼴"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은 내년 4월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여야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국회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일단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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