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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목표치 떨어지자…산업계 "숨통 트였다" "아직도 도전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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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목표치 떨어지자…산업계 "숨통 트였다" "아직도 도전적 상황"

입력
2023.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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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14.5%→11.4%로 3.1%p 하향
"산업부문 목표치 줄이고 CCUS 등으로 만회"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2년) 수정안을 통해 국내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줄이는 대신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과 다른 나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산업계는 대체로 부담은 덜었다는 분위기다.

기존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은 그대로지만, 산업 부문 목표치가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줄어드는 등 속도가 다소 늦춰지는 방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CCUS 기술 개발 지원 등 기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후보지 및 포집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후보지 및 포집원


한국 산업 구조상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이 핵심이다 보니 기존 목표치(14.5%)가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해 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 등에서는 수정안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정유업계가 진행해 온 탄소포집, 연료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탈탄소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며 "현재 연구개발(R&D) 수준을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엔 상당히 벅찼는데 정부가 기술발전 속도를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1,120만 톤(t)으로 기존(1,030만t)보다 높이면서 이 기술을 개발해 온 에너지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 거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SK E&S가 호주 등지에서 탄소 포집 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이고, SK머티리얼즈가 미국 내 탄소포집 기술 보유 기업인 아이온 클린 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GS칼텍스도 지난해 동서발전, 현대글로비스, 한화솔루션, 삼성물산, 남해화학 등과 함께 CCUS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엔 포스코인터내셔널도 CCS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화를 추진했다.

탄녹위는 이번 발표에서 CCUS 산업, 안전, 인증 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저장(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고, 탄소포집활용(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시행까지 촉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 등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되길"

6일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포항=뉴스1

6일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포항=뉴스1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약 7년 동안 줄여야 할 탄소배출량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및 기술 상용화 시점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고 평가했다. 철강업계와 시멘트 업계 등에서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 동참 의지를 전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정부는 기술개발과 설비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 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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