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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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방향과 절차 6개 항목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비토만 하다가 결국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줄이는 안을 냈다. 애초에 합의했던 비례성 강화 취지와는 정반대다. 이후 선거법 개정은 패스트트랙으로 치달았고 부끄러운 국회 대치가 이어진 것을 모두 기억한다.

□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장면이 기시감을 낳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국회의원을 50명 늘리는 2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 3개 안을 논의 후보로 올렸다.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참여했고 전날 의원총회도 거쳤는데, 20일 강경하게 돌아섰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안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거부할 것을 시사했다.

□ 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폐지해 수를 줄이는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정수 확대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각 당의 유·불리 계산에 휘둘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안처럼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아서는 의석을 늘려도 소수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긴 타협의 시작점에서 논의 자체를 않겠다고 으름장부터 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비판이 컸던 만큼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의원들이 지도부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299명 의원이 중지를 모아 적대적 정치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선거제를 도출해 내길 바란다.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