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당 분열 안 돼" 미뤄
G7 국가 주일 대사, 기시다 총리에 서한도
게이단렌 회장 "미·유럽에 뒤처져 부끄럽다"
아라이 마사요시 전 총리 비서관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 파문이 인 직후인 지난달 7일 일본 LGBT법제연맹의 가미야 유이치 집행이사가 도쿄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성소수자(LGBTQ) 이해증진법’ 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총리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는 4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법 논의를 슬그머니 다시 미뤘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주요 7개국(G7) 일본 주재 대사들이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입법 촉구 서신을 보내며 압박했지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시간을 끌어왔다.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입법 지연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혐오 발언 파문 수습하려 재추진한다더니 흐지부지
자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연맹은 2021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LGBTQ 이해증진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민당 강경파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 등에 반발해 입법이 좌절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입법 재논의를 지시했다. 자기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역풍이 일자 수습책을 꺼낸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 논의는 일절 없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선거 전에 당을 분열시키는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현실론이 커지면서 입법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2일 관저에 들어오는 모습. 아라이 비서관은 지난달 3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4일 해임됐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G7 의장국으로서 부끄럽다" 국내외 비판 잇따라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권익 증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자민당 강경파 때문에 법제화가 늦어지는 데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지난 14일 “자민당이 후진적 자세를 보이니, 일본이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20일 “유럽과 미국에 비해 (성소수자 권익 증진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인사 2명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세계는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데 일본은 법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것을 (기시다 내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게이단렌은 회원사의 지침인 ‘기업행동헌장’ 중 “직원의 다양성,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업무 방식을 실현한다”는 조항에 2017년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란 표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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