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 파장
한국 명예훼손죄 또 지적...대장동 사건도 거론
보고서 "북한,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 처우" 비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작성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명예훼손죄 문제가 담겼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과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미 인권보고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대응 지적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인권 상황을 나열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한국 인권 상황 보고서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및 책임 부족,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등의 항목이 있다.
‘언론 종사자들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국무부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항목에선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미국 의회)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윤 대통령은 (영상 공개가) 핵심 외국 파트너(미국)와의 관계를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동안 회동한 뒤 이동하면서 비속어 섞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논란과 관련된 여당 의원의 MBC 고소,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도 보고서는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한국 정부, 표현 검열에 명예훼손죄 악용"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열린공감TV가 보고서에 사례로 적시됐다.
‘정부 부패 및 투명성 결여’ 항목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한 내용을 거론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기소 사실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여성 차별과 폭력도 담았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과 함께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도 들어갔다. 학교 내 성소수자 고립과 학대 경험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북한 구금시설 인권 관련 포럼에서 자신의 수감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인권도 거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도 또다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꼽았다.
검열과 억압을 통한 표현 및 언론 통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불가, 최악의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재차 언급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위구르족 대학살과 반인도주의적 범죄, 티베트 억압, 홍콩에서의 기본권 탄압,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본토 주민을 표적으로 삼는 등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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