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적 목소리 볼륨도 양극화...소득·학력에 정비례

보사연,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연구
소득·학력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 차이가 이유
정책 결정에 취약계층 소외, 양극화 심화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정치·사회적 참여에 망설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정치 과정이 왜곡되고 취약계층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된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의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보고서는 2021년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참여한 19~59세 8,174명의 응답 자료에서 이 같은 결론을 추출했다.

연구 결과 대학원 이상 학력자(91.32%)와 소득 5분위 중 상위권인 4분위(88.78%)는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10명 중 9명꼴로 '주변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77.63%)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74.65%)는 이 비율이 70% 중반에 머물렀다. 4명 중 1명 정도는 침묵을 택하는 셈이다.

주변에 이야기한다는 응답률은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87.99%)가 4분위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 아래로는 소득에 정비례해 3분위는 86.06%, 2분위는 83.36%였다.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학원 이상(73.57%)과 고졸 이하(52.10%)는 21.47%포인트, 소득 5분위(67.33%)와 1분위(49.44%)는 16.89%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회·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소득·학력에 정비례했다. 대학원 이상(30.92%)은 고졸 이하(20.51%)보다 10.41%포인트, 소득 5분위(30.16%)는 1분위(18.90%)보다 11.26% 높았다.

사회 참여 양극화에 따른 악순환 구조.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는 소득·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효능감'을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효능감 중 외적 효능감은 참여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내적 효능감은 정치적 자원이나 지식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정치·사회적 참여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그들의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되는 결과로 연결된다"며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돼 소득 양극화는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