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 방해 중·러 겨냥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 순안 국제비행장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안보리 회원국이 '방해'한 탓이라는 주장인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이들이 성명서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방해(obstruction)'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원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대목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 논의가 '빈손'으로 끝난 까닭도 두 나라 때문이었다. 당시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중국·러시아가 막아섰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 각각 대북 결의안과 북한 규탄 의장성명이 무산된 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 수위가 낮은 상징적 조치인 의장성명까지 잇따라 불발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리 무용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16일 동해상으로 쏜 ICBM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북한이 16일 또다시 ICBM을 발사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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