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1인당 5억 원 보증한도도 폐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프레온)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선이 사라진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폐지된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분양 시장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것인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분양가 12억 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가격의 60%까지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5억 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상한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1·3 대책을 통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일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1회 차뿐 아니라 2회 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12억 원을 넘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싸늘했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리면서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 4월 분양 성수기에 맞춰 분양일정이 밀렸던 지방의 단지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302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전북 정읍시의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등 민간임대 아파트 4곳도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기 속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청약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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