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해 40개 학교에 복합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인근 학교, 주민도 사용
학생보호 위해 동선, 시간은 주민과 분리
1.8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장, 체육관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1개씩은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1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초등학생의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위한 '늘봄학교'에 활용된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29개 기초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 운영·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선정해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42곳이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 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되는 214개교 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곳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학교엔 수영장 및 체육관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검토된다. 전국 87곳의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있는데 이 중 수영장을 보유한 곳은 31곳뿐이다. 건설비용뿐 아니라 유지비용도 비싸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운영비도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학교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영장은 전기 수도요금으로 1년에 2억 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비싼 관리, 운영비는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학교복합시설은 설치된 학교의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복합시설에 설치되는 '거점형 돌봄센터'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주민도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이용 시간과 동선은 분리된다.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간에도 학생이 이용하는 통로 대신 주민용 통로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죄 예방 설계를 처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사각지대 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1개를 짓는 데는 250억~350억 원의 예산이 든다. 200개교에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6조 원 중 30%인 1조8,00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원된다. 기존에는 학교복합시설 건축에 지자체 예산이 주로 쓰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 예산이 일부 쓰였으나, 이번 사업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줄어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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