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두 번 죽이는 일방 주장"
"한일 정상회담, 일제 '내선일체' 떠올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출간에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맹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검사 회고록 출간 소식에 대해 진행자가 평가를 요청하자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장은 20일 발간되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책임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이인규 전 검사는 검사들 접촉해서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라며 "그게 바로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무시하고 폄훼하는 결단을 내릴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대통령이 결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연장 보류 원인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는) 일본의 선조치가 있어야지,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린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보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속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상당히 큰 협상 지렛대인데, 중요한 카드를 다 까버리고 협상을 하는 게 어딨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외교에서 윤 대통령이 일종의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날리면' 등으로 말실수였다면, 이번 건은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