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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표결 생략' 카드 뽑아 든 프랑스 정부…연금 개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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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표결 생략' 카드 뽑아 든 프랑스 정부…연금 개혁 강행

입력
2023.03.17 01:14
수정
2023.03.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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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모호해지자 '특별 헌법 조치' 발동
의회 표결 생략 '프리패스' 조항...야당 반발

15일 프랑스 리옹의 한 상점 유리창에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리옹=AP 뉴시스

15일 프랑스 리옹의 한 상점 유리창에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리옹=AP 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특별 헌법 조치를 발동,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표결까지 생략한 개혁 강행에 민심 반발이 격화돼 전국적 시위도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하원 표결 앞두고 '의회 패싱' 조항 발동

로이터통신, AFP 등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둔 시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해 ‘특별 헌법 조치’인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정 혹은 사회보장기금 관련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전날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 위원회(CMP)가 8시간을 넘긴 격론 끝에 내놓은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은 16일 상원을 순조롭게 통과했으나, 같은 날 오후 하원 표결 결과는 불투명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하원 577석 중 과반(289석)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하원 내 집권당 의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범여권인 공화당 의원 간 의견이 갈려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결국 연금개혁안이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전 특별 헌법 조치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정년 62세→64세로...야당·시민 반발 커질 듯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튀어나왔다. AFP 보도에 따르면, 보른 총리가 하원에서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해 왔던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야유를 보냈다.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이들도 있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로이터에 “시민들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노조 단체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었고, 대중교통·정유 업계 등은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야당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부쳐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할 경우, 통과된 법안은 무효가 되고 총리 등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 집권당이 의석(250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편 연금 개혁 최종안은 현재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30년까지 64세로 늘린다는 정부 원안이 골자다. 여기에 공화당이 제안한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할 경우 조기 퇴직이 가능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16일 이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외교부 청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16일 이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외교부 청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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