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특혜' 진짜였다…"명지병원, 재발 시 자격 박탈"

신현영 태우느라 우회, 현장 출입증 무단 제공
국립중앙의료원은 핫라인 번호 유출
복지부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 시정명령"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현장 지원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는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복지부는 16일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던 명지병원 DMAT 차량을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탑승해 현장으로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 의원은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던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명지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재난거점병원으로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재난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명지병원 DMAT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비상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DMAT는 이태원으로 출동했지만 신 의원 탑승을 위해 우회로를 이용하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참사 현장에서는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으로 제공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스타렉스)을 사용했고, 재난의료지원차량 주 1회 이상 시운전 및 점검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신 의원에게 핫라인 번호 유출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모습. 뉴시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다음 달 8일까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 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직통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핫라인 정보를 넘긴 직원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