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E100캠페인 주관 클라이밋 그룹
한국 RE100 정책 제안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의 올리버 윌슨 RE100 공동총괄이 15일 열린 한국형 정책 제언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한국 대기업 29곳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용하는 전력 중 단 2%만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32%), 일본(15%)과도 격차가 큽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회'에서 올리버 윌슨 클라이밋 그룹 RE100 공동총괄이 한 말이다. 기업들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는 의미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캠페인으로 구글, 애플을 비롯한 401개의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은 이날 국내 기후분야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마련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RE100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다.
제언의 핵심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공급은 적은데 RE100 기업들은 이 전력을 사용해야 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등 태양광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안전 및 화재 예방 위주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데, 국내 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가 강하고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발전소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9월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시행됐지만, 한국전력이 내놓은 직접PPA 전용 요금제가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게 설정돼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는 "전력거래 시장의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고, PPA 제도 초기 참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도 (화석연료 등) 다른 전원과 같이 입찰 시장에 포함시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도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다"며 "정부도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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