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청 긴급구호센터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긴급구호 기부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 선거 운동에 이용되고,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센터장 자리에 비전문가인 단체장 측근이 앉는 등 봉사센터의 비효율성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민간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과 지자체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탓에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 대부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246개가 있다.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배제되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자체의 직접 운영에 따른 문제는 적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조직을 운영하고 여론조사 조작에 동원된 혐의로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련자들이 입건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측근이 센터장을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내정해놓고 센터장 공모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이란 비전하에 3대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및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수립돼 이번이 네 번째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제가 다시 도입된다.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폐단이 일어 2016년 폐지된 바 있다.
또 정부는 60여 종으로 난립해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민간 자격증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공인 자격이 생기면 공신력이 생겨 관련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관리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교육과정도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 극복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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