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박 9일간 유럽 3개국 출장 마쳐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네덜란드·독일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귀국에 앞서 8박 9일 유럽 출장을 마친 소감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와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내밀한 부분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3개국과 한국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15일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 등 인사들과 이민·이주 정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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