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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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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교체한다

입력
2023.03.14 21:56
수정
2023.03.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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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1일 해촉… "품위 손상시켜"
새 전문가 수책위원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 위촉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 1명이 해촉된다. 회의에서 고성을 지르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기금운용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할 것을 민주노총에 요청했으며, 윤 위원은 21일 해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 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국민연급법 시행령은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전문가 3명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수탁위가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날 표결은 윤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수책위 구성 변경 결정에 따라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강성진, 연태훈 위원을 새 수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을 완료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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