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더 옥죈다...일본·네덜란드도 참여

수출 규제 품목 2배 늘어날 듯
중국 첨단 반도체 사실상 생산 불가
한국도 동참 압박 받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새 수출 통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통제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새로 추진하는 수출통제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도 참여한다. 현재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장비는 17개에 불과하지만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통제에 동참하면 그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 규제에 적극 동참하면 중국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의 ASML은 전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엄격해질 경우, 한국은 규제 동참 압박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도 새 규제에 따라 대 중국 수출 환경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