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10일 국무원 조직 개편안 통과
금융 전략 당이 짜고 정부는 이행토록
과기부 기능 축소, 당에 별도 기구 신설
10일 중국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합뉴스
중국이 국무원(정부) 몫이었던 과학 기술·금융 정책 권한을 대거 공산당으로 이관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 운영의 핵심 정책을 당 지도부가 직접 관리하고 결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편안은 찬성 2,951표, 반대1표로 통과됐다.
미중 경쟁 대비 체제로 개편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신설될 금감총국은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한다.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보험·증권 이외 모든 부문의 금융감독 기능도 금감총국으로 이관되며 지방정부로 분산돼 있는 소액대출과 자산관리업 감독도 금감총국이 담당한다.
2003년 폐지한 당 산하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금감총국을 통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각종 금융 전략은 당 기구인 금융공작위가 짜고 전략 실행은 정부 기관인 금감총국이 하는 구조가 될 것이란 뜻이다. 이는 금융감독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부동산 유동성 심화 등 각종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의 금융 제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당 지도부의 의중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전략을 세울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책 권한도 상당 부분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간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중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각각 편입된다.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업무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며, 사실상 과학기술 연구에 국한된 업무만 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국무위원)은 7일 전인대 회의에서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이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무원 산하에 신설될 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수립,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14억 중국 인구의 방대한 정보를 감시하는 사실상의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셈이다.
민원 접수 기구 승격..."제로 코로나 민심 달래기"
국무원은 전인대에 제출한 조직개편 건의안에서 "중앙 국가기관의 각 부문 인원 편제를 일괄적으로 5% 비율에 맞춰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은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가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국가신방국의 승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신방국은 국무원 산하 사무기구인 판공펑의 지시를 받았지만,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승격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진 지난 3년간 중국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고 지적하며 "신방국 승격은 중국이 여론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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