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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통과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조례안...낙인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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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통과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조례안...낙인효과 우려도

입력
2023.03.10 18:41
수정
2023.03.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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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및 포상 가능
교육단체 "학교 줄 세우기·사교육비 폭탄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교육계는 "학교 줄 세우기 등 낙인효과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 점검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 학생들은 학교장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학교 간 성적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교육단체들은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의 부진 학생 감추기 기술만 키우고 사교육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대응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절차상 '재의'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현재 시의회와 추경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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