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4표, 반대 26표 가결
물가대책심의위 거쳐 하반기 적용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 다만 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요금조정안 중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인상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 거리요금은 동결하고, 현금 및 카드요금을 통일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지하철거리비례 요금을 10∼50㎞ 구간은 5㎞마다 150원 추가, 50㎞ 초과 시 8㎞마다 150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150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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