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비대면 진료도 12.8배↑
위기단계 하향 시 한시적 비대면 종료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유행한 최근 3년 새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인원이 약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와 어린이만 따지면 무려 35배 급증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연간 비대면 진료 인원은 2020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특히 영유아와 14세 미만 어린이 진료 인원이 5만7,000명에서 196만 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꼴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도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관리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같은 기간 5만4,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말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런 방식을 비대면 진료로 구체화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달 말이나 5월 초 3년 넘게 유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엔데믹(풍토병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PHEIC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이종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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