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쐐기 박은 통상본부장 "반도체법, 과도한 경영개입 안 돼"

안덕근 본부장, 미 백악관과 반도체법 보조금 협의
"반도체 보조금, 기업 불확실성 심화 안 된다" 지적
보조금 지원 후 초과이익 환수 '전례 없는 수준'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도체법 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문제를 거론했고 백악관의 공감도 끌어냈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선 안 되고,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공고(NOFO)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 대미 투자와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NOFO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390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보조금 지원 요건에서 초과이익 공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논란이 됐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건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8일 급히 미국을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고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고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예로 초과이익 환수를 언급했고 “미국 법 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또 “앞으로 (반도체 기업과 미 상무부 간 NOFO) 협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확언을 받았다”며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실제 이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가드레일 조항과 철강 232조 문제도 거론됐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은 “가드레일 이슈와 관련해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제 운영과 관련, 안 본부장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한국산 철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