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 의혹'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선 2, 5, 6, 7기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그는 보직 이동, 승진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구청 관할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물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달 6일 청구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