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군·정치 신뢰도 '아시아 꼴찌 수준'···167개국 중 107위

한경연, '2023 레가툼 번영지수'
사회적 자본지수 동아시아 최하위권 머물러
살기 좋은 나라 29위…10년전 보다 3계단 하락

법원 로고(왼쪽)와 자물쇠에 묶인 돈다발. 한국일보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사법시스템, 정부, 정치인 등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공개한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67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29위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종합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세 계단 하락했다. 번영지수는 경제, 기업환경, 국가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매긴다.

문제는 사회 구성의 기초인 제도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우선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하는 항목인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가 107위에 불과했다. 10년 전(119위)보다 12계단 올랐지만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이 지수뿐만 아니라 국가경영 내 평가 지표인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100위에 그쳤다. 기관 지수 세부 항목인 ①사법시스템(155위) ②군(132위) ③정치인(114위) ④정부(111위) 등도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에, 정부와 사법시스템, 비영리단체(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