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현행 자치권한으로는 대응 힘들어" 주장
세종 제주 이어 강원 전북도 특별자치도 설립 결정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를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창기(문경시) 경북도의원은 9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 방안과 2기 혁신도시 유치 문제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소멸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서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문제는 경북이 더욱 위협적이어서 23개 시군 중 7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그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이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는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지방소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시 뿐만 아니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이 결정됐고 경기도는 경북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경북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맞춰 경북도가 2기 혁신도시 유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창기 경북도의원은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최근 문경과 상주 간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 해결방안 촉구와 도립박물관의 문경 건립 등에 대해 묻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자치도 보다 더 큰 권한을 지방에서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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