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뛰고 폭락'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 무죄 확정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네이처셀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네이처셀은 이후 임상시험 성공 등 각종 호재들을 언론에 발표했고, 2017년 11월 6,000원 대였던 주가는 넉 달 만에 6만1,000원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식약처는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 조인트스템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2018년 3월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네이처셀 주가는 5개월 만에 다시 4,000원 대로 폭락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형식적으로만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한 뒤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시켰다고 보고 라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 대표 등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거나, 허위로 사업 내용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내용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