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잡기 나선 민주당, 반도체법 대응 비판
주거·소상공인 등 '민생 회복' 연속토론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고리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민생 위기를 진단하는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재명 "반도체법 독소조항 가득, 정부 뭐 했나"
이 대표는 8일 오후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 오셨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며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두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들이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모빌리티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의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서서 “민생과 경제에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 한숨이 마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는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주제로 8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 강제동원 해법 비판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는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부끄러운 115번째 여성의 날”이라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11일 '대일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에서 정부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참석 논의가 있었고, 이 대표도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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