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학 행정·재정 권한 이양교육부, 지자체 7곳 시범지역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정부가 2025년 대학 관련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시범지역에 선정된 경북은 10년간 지방정부 가용 예산의 10%인 1조5,000억 원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로 넘기고, 내년 중 법령을 정비해 행정 권한도 이양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는 라이즈 체제에 맞춰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꾸리고, 정부 지원 예산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은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를 투자할 계획으로, 대학 혁신, 지역 혁신, 산업 혁신 분야에 10년간 도비 1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1,511억 원에 지방비 1,352억 원과 민간 투자를 더해 4년간 약 2,966억 원 규모의 대학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대학 업무를 한데 묶어 지역대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대학 및 산학협력 관련 부서를 5개팀, 2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담당자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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