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핵 기획 절차 등 체계화·제도화 희망"
한국, 중국 견제용 쿼드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반도체법 우려 전달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과 핵 기획ㆍ집행 등 일련의 절차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체계적이고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주도 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실무그룹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방문 사실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다.
김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동맹 상태를 평가하며, 앞으로 동맹 비전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 연합뉴스
미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삼성, SK, 현대차와 같은 주요 기업을 포함해 한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 경제 투자가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초청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안보 현안도 논의했다. 그는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소개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도 반도체법이 미국 동맹이나 우방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라며 “그런 맥락에서 자기(미국 측)들이 영향 분석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39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하면서 초과수익 반납, 핵심공정 공개, 중국 투자 금지 등의 조건을 내세워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 미국 정부는 다시 한번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방미 협의 시 (미 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 실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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