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정수진 인권기획담당관 등 6명 구성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통해 권리보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8일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하겠단 취지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산하에 설치된 피해자인권팀 팀장은 정수진 인권기획담당관이 맡는다. 인권팀은 정 담당관을 포함해 검찰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구조금 지급 등 권리보호 업무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신변보호 등 2차 피해방지 관련 업무가 급증했다. 대검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요청에 발맞춰, 피해자인권팀 운영으로 정책·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연계해 신변보호부터 경제·법률 지원,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등도 지속 추진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권리보장 및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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