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월 G7 정상회의 중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역내 핵억제 협의 위한 협의 체계'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행보에 돌입한다. 이달 중 일본 방문, 다음 달 미국 방문에 이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일본과 역내 핵억제 협의체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주 등 역내 국가와의 군사 공조 강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한일관계가 사실상 정상화했다고 판단해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 일본 방문, 4월 미국 방문에 이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역내 안보협의체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협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핵억제 및 정보공유 역량을 심화하기 위한 안보 협의틀(플랫폼)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소식통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역내 높아지는 핵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전략대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어느 급과 채널에서 논의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권역 내 안보 균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다. 이처럼 일본, 미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에 이어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한·호주 '2+2(국방·외교장관) 회담'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발언이 연쇄적으로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방위당국 간에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방위성과 자위대로서는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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