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적발규모 4.8배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송금 대행업체 A사는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알선책이 소개한 해외 소재 법인에 돈을 보냈다. 자금을 건네받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화폐를 각 구매 희망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외 송금으로 위장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다가 들통난 불법 외환거래가 15건,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외환·관세사범 등 8조2,348억 원 규모(1,983건)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건수는 전년(2,062건)보다 4% 줄었으나 금액(3조2,415억 원)은 2.5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A사를 포함한 외환사범 적발액(6조3,346억 원)이 1년 전(1조3,495억 원)보다 4.8배 뛰었다. 상표를 허위로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639억 원(99건)으로 같은 기간 2.4배 늘었다.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23억 원 규모를 몰래 들여온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밀수조직 등 대외무역 범죄 규모(4,670억 원)도 61%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들어온 여행용 캐리어 내부바닥에서 필로폰 10㎏, 8월엔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액상 케타민 6.3㎏을 적발하는 등 마약사범 규모는 600억 원에 달했다. 마약 관련 단속 실적은 2020년 1,592억 원에서 2021년 4,49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 87% 급감했다.
관세청은 밀반입 수법이 고도화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고자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 차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1분 안에 분석하는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물품 밀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량을 집중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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