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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부 '제3자 변제안'은 민주당, 문희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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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부 '제3자 변제안'은 민주당, 문희상 아이디어”

입력
2023.03.07 12:30
수정
2023.03.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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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편협한 시각 교정하고 시정해야”
“물 반 컵 채웠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과 관련, 발표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해법으로 마련한 안을 “삼전도의 굴욕”이란 민주당의 비판이 ‘내로남불’이란 반박이다.

정 위원장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나. 민주당이 자꾸 터무니없는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2018년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의 최종 해법으로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는 앞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해결방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과 일맥상통하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해법 제시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아 방치돼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슈트를 입고 폭탄처리반을 맡은 대승적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본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 한일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1998년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한일 관계 외교의 목표다’, ‘그때처럼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 배·보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한국이 물을 반 컵 채웠으니, 나머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는 비유로 향후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다. 그는 “공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반 컵은 결국 일본 쪽의 협력과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써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등에서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국제정세상 일본과의 협력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런 질문에 봉착하면 난처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엄중한 국제질서이고 냉엄한 현실”이라며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가치는 결국 미국과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 핵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한미일 간의 협력 공동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북-중-러가 사회주의 연대 동맹으로 뭉쳐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결국은 한일 협력을 다시 가속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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