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설정 당시와 상황 달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지역기업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제재로 인해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6~ 2월 6일까지 회원기업 2,700개사(응답 5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실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신규 투자와는 상관없지만 해제된다면 추가 투자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0.5%’,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만, 신규 투자 진행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5%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경제활동 수행을 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도 16%로 나타나, 기업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적정한 선에서 공장 신·증설,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타 법령 대비 안내 및 교육부족으로 인한 실무적 접근의 어려움 △개발제한구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신규 투자 제약 및 역외 신규 투자 고려 △화물차고지 부족 문제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 등을 꼽았다.
투자 계획 중인 부지의 활용 방안은 공장 신설 및 증설이 68.4%로 가장 많았고, 물류창고 확대(13.2%), 임직원 복지시설 확충(10.5%), 주차장 및 차고지 확대(5.3%), 회사 사택 등 주거시설 공급(2.6%) 순이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도 기존 틀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은 지난달 20일 지역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함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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