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공여지 매입비·개발비·주변지역 지원비 등
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반환 공여지인 캠프 잭슨 기지 안에서 환경정화 공사가 한창이다. 이종구 기자
올해 옛 주한 미군기지(공여지) 구역 등을 개발하는 데 약 2조 원이 투입된다. 미군 주둔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5일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비 1,766억 원과 지방비 2,830억 원, 민자 1조4,515억 원 규모다. 정부는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14조5,352억 원을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에 사용했다.
올해는 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집중됐다. 우선 △반환 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 원, 강원 원주 캠프 롱에 29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이 책정됐다. 경기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 1,092억 원, 강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61억 원, 경기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 원 등 △반환 공여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17곳을 위해 5,844억 원이 지원된다.
△반환ㆍ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비 182억 원, 경기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 사업비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 워커 서편) 건설비 130억 원 등 80개 사업에 1조2,883억 원이 배정됐다.
행안부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민간 투자가 저조한 탓에 진행이 더딘 반환 기지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차원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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