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법안 마련
소형 보트 타고 도버해협 건너는 난민 주 타깃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반난민 움직임 주도
영불해협을 건너던 난민들이 선박 난파 이후 구조돼 영국 땅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추방하려 하더니, 이제는 일정 기간이라도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아예 막으려는 법까지 준비 중이다. 불법으로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사정을 불문하고 즉시 추방하겠다는 얘기다.
리시 수낵 "불법 이민자, 영국에 못 머물러"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영국에 머무르는 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타깃으로 삼는 불법 이민자는 소형 보트 등을 타고 도버해협(영불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이다. 일단 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하면 지금까진 관행상 영국에 머무르며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잠시라도 영국 정주를 허용하지 않고, 즉시 나라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게 영국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4만5,000명에 달한다. 무리한 입국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다. 수낵 총리는 이민자들을 향해 "불법적으로 영국에 오면 머물 수 없다. (해협을 건너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연합뉴스
난민 르완다 이송 등 강경한 입장
최근 들어 영국은 부쩍 강경한 이민 정책을 택하고 있다. 특히 수낵 총리의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내각 시절엔 불법 이민자 30여 명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려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당시 불법 이민자 이송을 위해 르완다에 1억2,000만 파운드(약 1,800억 원)를 지불하기도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일단 중단된 불법 이민자 강제 이송 계획은 현재 영국에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은 '문제가 없는 계획'이라고 판결했지만, 난민들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이 해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내놓자, 일각에선 '이탈리아와 함께 영국이 유럽의 반난민 움직임을 주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극우 성향은 아니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주도하는 등 전통적으로 영국의 탈유럽을 강조하는 보수당 정부인 만큼 난민 유입에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 원내대표를 지낸 크리스 히튼 해리스 북아일랜드 국무장관도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나라에 오면 르완다 같은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난민 이송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