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안정세... '불씨' 여전
도덕적 해이 방지 '자구책' 요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금융위원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최근 채권시장을 안정세라고 평했다. 회사채 단기금리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하향 중이며, 기업어음(CP) 금리 또한 작년 말 대비 하락 추세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 단기 기업어음인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우량채(A1 등급)가 아닌 A2 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물가에 따른 미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의 불길이 다시 번지지 않도록 건설사에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해 미분양과 고물가에 대응토록 했다. 주로 분양시장 침체로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이나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시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추가해 28조4,000억 원으로 늘렸다.
다음 달엔 PF 대주단 협약도 가동한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을 포함시키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캠코는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에 맞춰 상반기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5개(총 1조 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펀드는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및 사업·자금구조 개편 등을 돕는다. 단기자금인 PF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할인 분양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권 상임위원은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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