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9명 중 여성 3명 유지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 기대 염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처음으로 지명된 신임 헌법재판관에 현직 법관인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8일 각계에서 천거받은 법조인 27명 가운데 최종 후보 8명을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번에 지명된 재판관 2명은 모두 대법원장 몫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 모두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정통법관에 도산법 전문가로 통하고, 정 판사의 경우 대전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우수한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판사가 헌재에 입성할 경우 이선애 재판관이 헌재를 떠나더라도 여성 재판관은 3명이 유지된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청문회는 거치지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