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1분기 점검
우수 부처·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올 들어 두 달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100조 원을 썼다. 경기 방어를 위해 예년에 비해 집행ㆍ투자 속도를 높인 결과다. 겨울철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더 빠르게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 재정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 등을 통해 투입된 돈은 모두 합쳐 100조2,000억 원에 이른다. 대부분은 재정이다.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 재정 각각 49조5,000억 원, 41조1,000억 원, 1조8,000억 원 등 총 92조4,000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2,000억 원 큰 규모다. “예산 확정이 지연됐는데도 작년 집행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로 7조4,000억 원, 민간 투자사업으로 4,300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올 상반기 경기 하강에 대비해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목표인 정부는 재정을 필두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월까지 진도율은 △재정 집행 26.7% △공공기관 투자 21.3% △민간 투자사업 19.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지출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핵심은 집행 실적과 재정 지원 유인책(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이듬해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신속 집행 실적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말로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등 이달부터 집행 여건이 나아진 만큼 집행을 더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약층 필수생계비 사업 10조
재정은 불황에 곤란이 더 커지기 십상인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도 쓰인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계획된 규모(55조9,000억 원)의 18.1%인 10조1,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에 집행됐다.
사업 대상별로는 △취약계층 4조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ㆍ청년 4조2,000억 원(13.4%) △소상공인 1조2,000억 원(27.7%) 순이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ㆍ생계급여,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신규 2,550억 원)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신규 1,660억 원) 등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