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에 검찰 출신 선임
민주당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
복지부 "법령상 자격조건 갖춰 임명한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중용 기조에 야당이 ‘검사공화국’이라거나 ‘만사검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제 국방부에도 검사가 드나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검사로 통한다”면서 “‘만사검통’ 정부”라고 꼬집었다. 만사검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뤄진다는 뜻의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든 일이 검찰 내지 검사를 통하면 잘 이뤄진다는 의미로 비틀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방부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국방부장관도 검사로 앉힐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는 검사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하더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완전히 온갖 곳에 검사를 박아놓는 ‘검사완박’ 정권 아닙니까?”라며 “온 나라에 검사를 박아놓고 죄다 검사로 통하는 검사완박, 만사검통 정권을 만들어놓은 이 상황, 역사와 국민은 그 앞날을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상근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의 국민연금 위원 임명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서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상근 위원의 자격조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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