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전산망이 다시 멈춰 섰다. 사건 검색 등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시스템 일부 이용이 중단됐다. 2002년 재판 업무 전산화 후, 시스템 이용 중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오후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10분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서비스의 일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경우 전체 서비스가 멈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원·부산회생볍원 개원 관련 데이터 이관 작업이 약 17%정도 남았는데, 데이터가 모두 연동돼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일 판결문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일에도 시스템이 중단돼 전국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사 소송은 기록을 모두 전산망에 올려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이 중단돼 문서를 볼 수 없어 아예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업무시간 후 시작해 2일 오전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고, 전산망은 2일 밤 11시쯤 정상화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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