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후퇴 아닌 유지로 방점
'1인자' 시진핑… 홍콩의 중국화도 가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20차 당 대회 정신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공식화할 '양회'(兩會)가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다. 정협 14기 1차 회의는 이날, 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오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개막해 3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정협 "개혁개방 45주년, 중국 대문 더 커질 것"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진행될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사복 차림의 한 보안요원이 경비를 서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양회는 정협의 중국 개방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5년 전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해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3연임을 통해 '철권통치' 시대를 연 시 주석이 개혁개방의 후퇴가 아닌 유지로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이 현 수준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의 개방 대문은 닫히지 않고 더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처를 통해 세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글로벌) 경제회복의 기반도 아직 튼튼하지 않다"면서도 "중국은 시장 규모, 산업체계, 인력자원 등에서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양회, 시진핑 '원톱' 재확인 예정… 중국 공산당 장악력 강화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춘제 기념 영상을 통해 전국의 의료 종사자 등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시진핑 3기' 체제의 첫 양회는 시 주석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 강화를 공식화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회는 시 주석의 당 총서기 등 직위에 대한 재선출 절차를 진행, 그가 중국 당·정을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확인시킬 예정이다. 당 서열 2위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실시되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8일 종료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홍콩 업무와 관련한 보고 라인을 지금의 국무원(내각)에서 공산당 직보 체제로 변경하는 기구 개편안을 심의했다. 내각 차원에서 다뤄지던 홍콩 관련 업무를 이제는 중국공산당이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2중전회에서 '당과 정부 조직 개편안'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공안·테러·방첩·이민·호적 업무를 총괄할 공산당 직속 '당중앙 내무위원회'(가칭)를 새로 창설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국무원 산하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치 시스템이 '당정 통합'을 강조했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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