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사무처는 개편 대상 될 수도
교류협력실 축소, 북한인권조직 확대 검토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자체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폐지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든 대화할 수 있게 연락 기능은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설치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조직개편 대상이 아니지만 사무처는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최근 진행 중인 조직개편 작업이 남북 간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경계해 이날 해명성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류협력실은 축소하고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 때 "(통일부) 전체 직원이 600여 명 된다는데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서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폭파 후 연락선만 유지…北측은 무응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2020년 6월 16일 보란 듯이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시켰다.
북한은 2021년 7월 끊었던 연락선을 복원했다. 이후로는 통신선 유지 점검 차원에서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연락선을 이용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나 북한 주민 시신 송환 통보 등을 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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