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올해 양회서 홍콩·공안·금융 업무 다 장악한다

민감 핵심 업무 내각에서 공산당으로 이관
'집권 3기' 맞은 시진핑 권한 '극대화' 작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7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중국이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현재 정부 관할인 '홍콩 업무'를 공산당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공안·안보 등 국가안전과 직결된 주요 업무를 총괄할 공산당 직속 기관 창설도 예고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첫 양회인 만큼,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한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8일 종료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홍콩 업무와 관련한 보고 라인을 지금의 국무원(내각)에서 공산당 직보 체제로 변경하는 기구 개편안을 심의했다.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의 명칭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차원에서 다뤄지던 홍콩 관련 업무를 이제는 중국공산당이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홍콩 업무, 내각에서 '당'으로 이동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이었던 지난해 7월 1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해 리 행정장관과 나란히 걸어가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당 중앙위 전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다. 그중에서도 2중전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에서 다뤄질 안건을 확정 짓는 자리로, 통상 2중전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의 중국화' 작업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친중파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한편, 민주 진영 인사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 이번 양회를 앞두고 홍콩 업무 전반을 공산당이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은 사실상 허울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국무원 산하에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진핑 3기' 들어 홍콩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등 당이 더 이상 뒤에 물러서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권력 유지' 핵심 업무도 공산당에

중국공산당은 이번 2중전회에서 '당과 정부 조직 개편안'도 마련했다. 당 중앙위는 전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제안된 '당과 국가 제도 개혁 계획'이 검토·승인됐다"며 "이 중 일부를 전인대에 제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공안·테러·방첩·이민·호적 업무를 총괄할 공산당 직속 '당중앙 내무위원회'(가칭)를 새로 창설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국무원 산하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국가안보뿐 아니라, 시 주석의 권력 유지와 직결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게다가 1998~2003년 운영된 인민은행과 금융규제기관 등의 정책·인사를 감독하는 당중앙 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치 시스템이 '당정 통합'을 강조했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칼 민즈너 미국 포덤대 교수는 영국 가디언에 "정부 역할을 당이 집어삼키게 하려는 시 주석의 노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전문 관료들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국가 운영 전반을 지배하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갈등에 국방비 상승폭도 커질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4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해상 열병식)에 참석해 구축함 시닝호 승선에 앞서 의장대 옆을 걸어가고 있다. 칭다오=AP 연합뉴스

국방 예산 증액폭도 관심사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관측을 인용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등에서 보듯,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높여 왔다. 올해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위기감 고조 등의 분위기를 타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공산이 크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