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반성·사과, 배·보상 포함”
“히로시마 G7 초청받으려… 김태효 차장 못된 짓”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일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과거는 묻지 않고 파트너십만 강조했다며 “한국 대통령의 기념사냐, 일본 총리의 기념사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단기 외교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해 정도(正道)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놓고 “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역설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진지한 사과와 반성, 배상 요구가 빠졌다는 게 박 전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파격적으로 짧은 1,340자에 그쳤다”며, “일본 산케이신문이 대서특필해서 환영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 대한 원인을 그의 이력에서 찾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강자 편에 서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굉장히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도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일본에서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 원장은 “히로시마 G7에서 (의장국인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한일관계를 굴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전부 김 차장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단기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배후에 김 차장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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