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사 '사죄' 요구 대신 '파트너십' 방점
“복합위기 극복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해졌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납득할 만한 해법 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의지를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다른 현안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확인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사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한 것이다. 3·1절의 성격에 대해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3·1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사 사죄 요구를 해온 전례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을 설명하고 ‘반인륜적 인권범죄’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출범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데다 양국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 도출이 임박한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선열들이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탄압에 항거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했던 이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별도 메시지가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다. 일본을 크게 자극한 과거 대통령들과 달라 긍정적이라 해도, 이날 기념사의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대목 등에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말투”라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오는 한일관계를 풀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불가능하다. 윤 정부는 국방백서에 기존 ‘한중→한일 국방교류 협력’ 순서를 ‘한일→한중’으로 바꾸기도 했다. 미래에 방점을 찍고 일관되게 한일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윤 정부의 성의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화답할 때가 무르익었다. 북핵 대응이라는 공통과제에 한일 협력이 강조됐지만 역사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우회할 수 없다. 막바지에 이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기금 조성 참여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국내 반발을 무릅쓴 윤 대통령의 일관된 유화 제스처에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하는 게 순리다. 지금까지의 무대응 기조를 벗어나 한국민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첫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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