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2명 지명 예정
김명수(왼쪽 두 번째)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 전 추천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올해 3월과 4월 물러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8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될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 명단이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각계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27명의 주요 정보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서오남(서울대 졸업한 판사 출신 50대 남성)' 위주의 구성은 여전했다. 8명 중 여성은 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했고, 5명이 서울대 출신 50대였다. 김흥준(61·17기) 부산고법원장은 유일한 60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는 모두 현직 판사다. 하 교수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추천 명단에는 김용석(59·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형두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도 천거됐지만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이 중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올해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법률적 자질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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