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정부 매입 요구는 "반시장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바닥론'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요구에 대해선 "반(反)시장적, 반(反)양심적 얘기"라며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 후 집값 낙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근거로 집값 바닥론이 시장에서 제기된다고 하자 원 장관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이라며 "단기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면 물가나 금리가 거의 정점으로 간 상황이지만 주택시장은 선행지표가 아니다"며 "주식시장 역시 반등하다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지표만 보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는데 미세 조정에서 실책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가 7만5,000가구를 넘어서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한국은 선분양제라 미분양이라고 해서 전부 악성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업계가 정부를 향해 미분양 매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주변 시세와의 마찰 때문에 빚어진 소비자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부양하자는 건 반시장, 반양심적 얘기"라고 꼬집었다. 건설사 스스로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 동작구로 이사한 걸 두고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내가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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