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재판관 4대 5로 위헌 정족수 미달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내리는 법원의 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등)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이 5명이었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법불합치는 헌재 선고 즉시 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위헌'과 달리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A씨는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은 아버지에 대해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이 한정됐을 뿐, 편지와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접근은 막지 않아 입법적 결함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전기통신과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광범성·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도 “입법자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 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 이용 접근이 피해자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우편 이용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으로 가해자의 우편 이용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합헌 재판관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가처분은 간접 강제만 할 수 있어 구별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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