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포되자마자 귀순 의사... 4회 이상 밝혀"
합동조사 중단에 실무진 지시 거부, 기록도 남겨
북송 동기로 '한·아세안 회의 김정은 초청' 의심
정의용 측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뒤 보복 목적"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북송은 헌법과 법령 위반이라 책임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민들이 나포되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고, 4회 이상 귀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나포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통상적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귀북 의사를 표명하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야 송환이 가능하지만, 어민들은 당시 귀순 의사만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나포된 선박에 선장 휴대폰과 의류 25점이 있어,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면 유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흉악범들이 처벌 우려로 귀북을 원치 않았지만, 정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산에서 개최가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봤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고발장에 담은 북송 동기와 유사하다.
강제북송 연루 문재인 정부 인사들 주요 일지. 한국일보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정해진 뒤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반발하며 지시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문제 될 것에 대비해 기록을 남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 전 원장은 북송 요건을 맞추려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귀순'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편향된 잣대"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에서 "송환이 무조건 헌정 질서에 반한다는 검찰 논리대로면 안보당국은 지금껏 법률적 근거 없이 SI(특별정보) 첩보를 취득하고 북한어선 나포·구금에 의한 합동조사를 해온 것인데, 이런 위법성에는 눈감고 오로지 송환에만 수사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정권 교체 뒤 보복 목적이었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 주요 일지.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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